[파이낸셜뉴스] 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선진국이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인가.
경기도민들에게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를 아프리카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全) 도민에게 코로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2%’ 가구를 제외했는데, 경기도 주민이라면 도 예산을 통해 이들에게도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형평성 지적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다. 이 지사는 “타시도(다른 지방자치단체) 형평성은 타시도가 필요하면 하면 되는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는데 왜 한국만 하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지적”이라고 했다.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하는 지자체는 아프리카에,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부자나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소요 재원은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며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는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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