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위 위원장
조례 9건 제·개정…1년동안 정책토론회 9차례 개최
조례 9건 제·개정…1년동안 정책토론회 9차례 개최
■ 제주경제 살리기 도의회가 앞장…특위활동 6개월 연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됐다. 특위는 2020년 7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도민들의 산소호흡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은 도의회 재석 의원 41명 모두 찬성으로 처리됐다. 당초 1년 동안 운영키로 했던 특위는 지난 7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강성민 위원장,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송영훈·양병우·오대익·한영진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성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최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위 역할에 더욱 책임감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의 회생에 방점을 둔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재난상황 복합적…지속가능한 민생대책 추진
특위는 첫 행보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상설화 근거 마련 ▷‘기후변화’란 표현 대신 ‘기후위기’로의 용어 변경 ▷골프장 폭리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학교급식 업체 지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 ▷감염병 예방 관리 조례 등 7건의 조례 제·개정을 추진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에는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 연장 조례도 발의했다.
강 위원장은 “항공업계의 경영 위기는 이미 잘 알려진 상황”이라며 “제주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1년 더 연장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호황에 요금 올린 회원제골프장 결국 부메랑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금 감면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인데, 일부 골프장들이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비용만 올리고 있다"며 "골프장이 제멋대로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고, 편법 운영 골프장에 대해 중과세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포스트코로나 제주관광전략, 웰니스 관광을 말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전략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제주 마이스(MICE)산업 대응전략 ▷숲을 활용한 도시 녹색환경 조성방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포스트코로나 시대, 어떤 제주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 ▷‘밥걱정 없는 제주’ 식품 기부 활성화 등 그동안 총 9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특히 도의회 주도로 시작된 ‘밥걱정 없는 제주’ 쌀 기부 릴레이를 통해 최근 총 1만3314㎏의 쌀을 모아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취약계층에게 전달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민생경제 위축으로 푸드마켓 이용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부식품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쌀’을 제때 제공하지 못해 ‘밥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밥걱정 없는 제주’ 협약…민생경제 회생 활동에 방점
강 위원장은 이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기부식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특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간 협약식을 가졌다.
쌀 기부 릴레이에는 NH농협은행 제주본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도 함께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강 위원장과 고은실 부위원장, 박호형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도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민간소비 위축과 관광산업의 침체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정책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고 특위 활동 배경을 강조했다.
■ 반복되는 도 예산 불용…지역경제 공공부문 역할 강조
코로나19 예산도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코로나19 예산하면 방역활동과 재난지원금만 생각한다. 하지만 원래 하던 정책사업이 불용되지 않고 집행되는 것이 제주의 민생경제를 돌게 하는 혈액순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결산상 잉여금은 7832억원에 이른다. 이월 사업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일반회계만 1348억원이다. 특별회계 865억원에 기금을 합친 금액이 3000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전체 예산 대비 4.4% 수준”이라며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역할을 놓고 볼 때, 이 같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 재난상황은 ‘복합적’…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 필요
강 위원장은 이어 “특위 활동이 연장된 향후 6개월 동안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길’ 도서 발간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의 미래를 생각한다’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면서 “내년 1월에는 특위 운영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상황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부서 칸막이를 넘어선 대응이 필요하며 특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특위 활동 연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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