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스타트업 등 10개업체 소액단기보험 컨설팅 나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반려동물보험, 날씨보험 등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컨설팅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수요조사 참여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일 대 일 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9일부터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이 가능해졌다. 소액단기보험은 최소 자본금 20억원으로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을 취급할 수 있다. 일종의 미니보험사다.

보험기간은 1년,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했다. 보험사 설립의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업계 파장도 예상된다.
컨설팅은 보험업 허가제도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규제에 대한 설명자료를 사전에 교부하고, 이를 토대로 질문을 받아 질의·답변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컨설팅 종료 후에는 주요 질의·답변 사항이 정리돼 개별사에 제공된다.

사전에 교부되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 설명자료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 허가 요건·절차와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20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