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호중 "코로나 위기 속 '확장 재정' 필요..재정당국 대응 촉구"

[서울=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국난 극복'을 강조하며,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 모처럼 단비와 같은 희망회복자금이
어제부터 지급됐다"며 "선도국가 기반 구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그는 "신청 3시간 만에 입금됐다, 일처리가 빨라서 너무 좋다는 말과 함께 가뭄의 단비같다는 등 가슴이 먹먹한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점을 들어 "코로나 위기 속 국가 재정의 역할은 이미 증명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확장 재정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위기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 만큼 내년 예산안은 이를 전제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기를 넘어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대응 하는 것이 국가의 채무이자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9% 안팎의 예산 증가율을 유지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 전쟁을 승리로 이끌 방역 예산이고 소상공인과 청년, 교육 및 돌봄 등 민생 중심의 민생 예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 예산을 확대해서 백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년 전월세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에 써야 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물량이 남아도 좋을 각오고 백신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중증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 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청년 전월세 지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코로나 위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당국의 현명한 대응과 적극적 역할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최고위 참석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묵념하고 기념 영상을 시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전 대통령께서 남겨주신 모든 말씀들이 코로나 국난 속에서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지금 계신다면 저희에게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하셨을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