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지혜 모을 때, 수사 종료 후 책임 가려야"
[파이낸셜뉴스] 19일 박은정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언론은 군을 질타와 공격할 것이 아니라, 군이 제 자리에 중심을 잡도록 힘써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최근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 등 군내 사건·사고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군에 대한 신뢰를 촉구했다.
그는 최근 군내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군은 성폭력 사건을 인권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기강 차원의 문제로 보고 훈령으로 대처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서 "무엇보다도 예방과 피해자보호의 중요성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수사 종료 이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이제는 민과 군이 손을 잡고 회복 탄력성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제는 성폭력을 비롯한 군 내부의 반인권적 요인을 척결하는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자각해야 한다"며 "군의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은 변화의 아픔을 감내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상황을 일부나마 개선하는 응급 방안으로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조직 신설, 신고부터 사후 관리까지 통합된 지원체계 강화 △성고충상담관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 마련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실질적 가/피해자 분리기준 △금지되는 2차 가해의 구체적 유형 및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 △피해자 법률 조력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진민주국가에 걸맞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군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을 갖춘 군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군대의 비전을 구현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위원회의 목소리가 야전까지 전달되지는 못했으나, 장병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약속을 믿고 더 많은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되, 막상 성폭력이 발생하면 그 처리와 피해자 보호의 전 과정을 입체적이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자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위원회 몇몇 위원들의 사퇴 의사 표명이 합동위 전체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진 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위원은 정의와 인권위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의 거듭남을 위해 진정성 있게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열린 긴급 임시회의 이후 위원 3명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합동위 운영방식에 '회의감'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합동위 활동은 9월 중 대국민 보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28일 설치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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