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범죄 손해배상 시효는 병원 진단일부터"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9일 김은희씨가 테니스 코치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가 체육계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가장 먼저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체육계 1호 미투'로 불렸다.

대법원까지 사건이 오면서 쟁점은 오랜 시간 전 성폭행을 당해 그 피해가 뒤늦게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권리가 언제까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전문가로부터 PTSD 진단을 받은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이 된 것이고, 이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