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20여 명을 만나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 정책 비전을 밝혔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공정'에 대한 문제라고 진단, 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핵심 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기업 주체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들에 '집단적 교섭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신산업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 전환을 위해 큰 정부의 역할도 강조한 이 지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송전망을 구축하는 등 제조 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익 내정'을 둘러싼 공방의 중심에 섰던 이낙연 전 대표도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려 유망한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도를 조속히 출범토록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해 경영권 침탈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대통령'을 내세운 정세균 전 총리는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찾은 정 전 총리는 규제 혁신으로 차별화시켰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반도차·2차 전지·바이오 등 국가핵심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불법 아닌 이상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사후 규제로의 전환으로 'K-규제혁신 플랫폼'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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