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7명에 대해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총 966건, 4325명을 내수사해 이중 17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8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불송치·불입건한 인원은 561명으로, 나머지 203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투기비리·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808억 상당을 환수했다.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자는 599명으로,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42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이었다. 이들 고위 공직자 중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은 총 23명 가운데 불송치·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의원은 7명이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등이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이들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찰의 내·수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남 본부장은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했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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