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2차 가해' 혐의 노 준위 공판, 치열한 법적 공방 예상

두번째 공판, 피고인 노 준위 심리 참석 예상
노 준위 변호인 보석 신청 국 법원 판단 주목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사관의 신고를 회유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2/뉴스1 © News1 김정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군 고(故) 이모 중사 관련 성추행 신고를 은폐·무마하려 했다는 '2차 가해자'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 준위의 두 번째 재판이 25일 열린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리는 이번 공판 심리는 첫 재판이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참석의무가 없었던 것과는 달리 참석 의무가 있어 노 준위가 법정에 자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법원은 앞서 지난 6일 노 준위에 대한 첫 재판으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첫 재판에서 노 준위 측 변호사는 노 준위에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군검찰이 공소사실과 함께 제기한 증거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던 올 3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은폐·무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에 혐의와 작년 7월엔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추행해 군인 등 강제추행죄 등의 혐의로 6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노 준위가 작년 7월 노래방에서 이 중사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의 신고나 문제 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또 다른 성추행 가해 혐의자로 2019년 20비행단 파견 당시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있는 윤모 준위 건과 관련해서도 "윤 준위는 이 중사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만큼 군 검사와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노 준위에 측 변호인은 지난 재판에서 "노 준위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에 따른 군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