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언론중재법 철회 성명에
송영길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
野 "송영길 쉴 새 없는 망언..사과해야"
송영길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
野 "송영길 쉴 새 없는 망언..사과해야"
송 대표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소설 아닌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며 법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은 송 대표의 말을 "망언"이라고 질타했다. 송 대표가 국제 사회의 우려를 폄하한다며, 다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국경없는기자회 "저널리즘에 위협"... 송영길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
언론 감시단체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는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저널리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국회를 향해 개정안을 부결할 것을 요청했다.
송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경없는기자회의 우려를 듣고는 "그것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송 대표는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인식이 과장돼 있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여러 번 나타냈다. 송 대표는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에 대해 "우리는 대환영이다. 시간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개정안에 기자들에 대한 면책 조항이 충분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론이 성실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 점 △허위·조작 보도 관련 원고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점 △공익에 입각해 정당한 사실이라고 보도하면 면책되도록 한 점 △허위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취재과정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읊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언론의 자유는 5000만 국민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기관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사실에 입각한 보도, 소설 아닌 기사를 쓰는 언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분명히 했다.
■ 국민의힘 "국제 사회 우려조차 조롱.. 뭣도 모르는 건 송 대표"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의 생각은 다르다. 이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송 대표의 발언에 구두 논평을 내고 "송 대표의 망언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다"며 "언론재갈법을 통해 언론에 목줄을 채우겠다는 탐욕에 사로잡혀 국제 사회의 우려조차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국경없는기자회 대표단을 만나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 '과거'를 소환했다.
그는 "여당에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경없는기자회를 만나더니, 불리해지자 '뭣도 모르는 단체'로 폄하하는 태세 전환은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과 언론 단체, 민주당 일부 의원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며, "송 대표는 그 이유를 진정 모르는 것인가. 그렇다면 뭣도 모르는 사람은 송 대표"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측은 송 대표에게 법안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오는 30일 본회의서 언론중재법 통과여부 결정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25일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연기한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언론의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여당은 전원위원회를 통해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할 수 있다며,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본회의가 중단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야당은 '언론 말살, 언론 탄압법'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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