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 정책 기조변화 없다 "vs"은성수 시즌2 안돼"

2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금융시스템 안정이 금융위원회 가장 중요한 역할"
"이용자 피해방지 차원에서 신고일정 지키는게 맞다"
"은성수 시즌2 되면 안돼"

[파이낸셜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현 금융위처럼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고 관련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뜻을 천명한 셈이다. 이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외면한 채 단속 일변도의 정책만 나올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 연장 계획이 없다는 뜻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신고 일정 지키는게 맞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2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문제에 대해선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해오던 기조를 바꾸기 어렵다"며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금융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향후 금융위원장으로서 금융환경의 안정화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배치된다는 의견을 내비친 셈이다.

고 후보자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투기에 가까운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럼 과연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기한을 연장해서 많은 업체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용자 피해를 막는 일인지 진정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은성수 시즌2 되면 안돼"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문회 시작을 기다리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박범준 기자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과 윤재옥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기한의 촉박함과 신고 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재옥 의원은 "앞서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 기한이 충분했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현장에선 준비 기한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에선 계산상으론 충분했다고 얘기하지만,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어떤 일이든 많은 사람이 호소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가이드라인이 올해 4월에 만들어져 은행에 배포됐음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부분을 어떤 기준과 항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지 인지하게 된 것은 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비록 정부는 작년 3월 특금법이 통과된 후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1년 6개월동안의 유예기간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자 입장에선 해당 1년 6개월의 기간을 오롯이 사업자 신고 준비에 쓸 수 없었다는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은행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업무를 전부 떠넘겨 놓은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윤 의원은 "행정행위에 은행을 포함시켜 놓고 막상 거래소가 은행에 가도 봐주질 않는다"며 "은행을 끌어들여서 기존의 신고제를 사실상 인허가 과정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고 후보자가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등을 경험하면서 가상자산 분야에 조금 더 혁신적인 견해를 드러낼 것으로 예측됐으나, 여전히 네거티브한 입장만 내고 있다"며 "'은성수 시즌2'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고유한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주셔라"라고 촉구했다.

"시장과 소통 더 적극적으로 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27일 열린 고승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에게 시장과 좀더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사진=뉴스1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고 후보자에게 시장과 좀 더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투기라고 했다가 공교롭게도 그 때부터 시장이 꺾였다"라며 "금융위원회에서 시장과 소통을 더 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각별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는 금융위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가 시장의 이런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촉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시장과 소통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