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자신의 첫번째 정책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집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는 이름을 붙인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을 첫 공약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새 정부가 집권했을 때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어젠다는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진 분들의 손을 잡아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이 도탄에 빠졌을 때 이분들의 손을 잡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할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이번 공약은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 비슷하게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으로는 Δ용적률 인센티브와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5년간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고 Δ보유세·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Δ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며 Δ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원가주택'을 다른 국민의힘 대권주자들과의 차별화 요소로 강조했다. 청년층과 유자녀 장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한 뒤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해 대도시권 근처에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미래 세대나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에게 가급적이면 가용 부지와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원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 점이 다른 당내 대권주자들과 크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은 또 무주택자와 청년층이 아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LTV는 현행 비율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이나 무주택자 등 생애 첫 집인 경우에는 금융 지원으로 8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그 외엔 시장에서 40~60%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것은 민간 분야니까 정부에서 특별히 관여할 필요는 당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추진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는 것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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