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종료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유급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연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던 기업들은 내달 말 지급기한이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을 우려해 연장조치를 취한 6월 평균 확진자 수는 554명이었다. 현재 8월(1~25일) 평균 확진자 수는 1724명에 이르고 있다.
한경연은 "현재 백신접종율은 25.1%(25일 완전 접종 기준) 수준으로 백신접종 70%를 통한 집단면역 달성 시점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6개사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6.8% 감소했지만 고용은 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저비용 항공사 4개사의 매출액은 동기간 79.9% 감소하는 등 피해가 더 커서 지원금이 중단되면 저비용 항공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 대표 7개사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2019년 상반기 대비 74.1% 감소했으며 호텔 신사업으로 채용을 확대한 롯데관광개발을 제외한 6개사의 고용인원은 3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로 77만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올해 5월 말 기준 26만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도 정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77만명의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던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