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율 文정부 최저, 사상 첫 55조원대 진입
군 급식 질 개선, 장병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
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방 R&D 증액
군 급식 질 개선, 장병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
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방 R&D 증액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월 31일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R&D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현정부)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로 '2018년 7.0% → 2019년 8.2% → 2020년 7.4% → 2021년 5.4% → 2022년(안) 4.5%'를 보인다.
국방부는 "정부안대로 최종 반영되면, 현정부 5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가 된다"며 "국방예산이 2017년 40조3347억원에서→2022년 55조2277원으로 15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은 2.0% 증가한 17조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을 편성했다.
병 내일준비적금은 예산은 2191억원으로 기본금리 5% 수준에 가산금리 1%를 지원하고(내일준비적금 26억), 18개월 복무하고 전역 시 찾는 병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 720만원+이자 34만원에 3:1 매칭으로 251만원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사회복귀준비금 2165억)사업을 신규편성함으로써 전역시 최대 1천만원 가량 수령이 가능하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이 책정됐다.
단기 무기체계에 적용해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이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책정돼 4.8배 늘었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체계개발과 중도금·착수금 4541억원, 장보고-Ⅲ 3000t급 차세대 잠수함 4210억원, 초소형위성 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 189억원, 경항공모함 72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과 장병 복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급식과 피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20억원, 장병보건과 복지 관련 예산 2920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육류 등 장병들에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를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늘렸다.
급식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민간조리원이 2278명에서 3188명으로 910명 증원된다.
조리병 업무 경감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오븐기 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 4077대 등 조리기구 8종 확충을 위해 335억원이 책정됐다. 식당 내 덕트 2717개 민간 청소 비용 44억원이 편성됐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이 증원된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주 3매에서 주 5매로 확대 보급비 536억원, 전군 대상 연 5회 방제용역비,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와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 등 1353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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