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포=강근주 기자】 한대희 군포시장은 3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과 시의 대책을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먼저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을 보완할 수 있는 철도망과 대체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군포시는 산본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개발 사업에서 군포시 관내 임대주택비율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대희 시장은 “산본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자족기능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아왔다”며 “특히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우수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와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아껴뒀던 미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내놓았다”며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만큼은 업무기능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충분한 자족기능을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대희 시장은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다. 수도권 복합물류를 군포시가 떠안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도 요구했다.
<한대희 군포시장,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기자회견문>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장 한대희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대한 군포시의 입장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군포 원도심과 산본신도시 간의 태생적인 격차, 그리고 이로 인한 불균형적인 도시 구조에 있습니다. 더욱이 원도심의 노후화에 산본신도시의 정체가 더해지면서 도시 전체의 쇠퇴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원도심과 산본신도시의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 발전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군포 전체의 공간 혁신도 가능합니다.
군포시는 GTX-C노선이 정차하게 되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군포 원도심과 산본신도시, 이번에 발표된 공공택지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도시 전체의 가치를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이같은 시정 목표를 토대로 정부 발표에 대한 군포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군포 의왕 안산에 4만천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군포시는 먼저, 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통인프라 구축은 택지개발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군포는 수도권 서남부지역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동시에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안산, 화성에서 군포를 거쳐 안양, 과천, 서울 양재와 사당으로 이어지는 국도 47호선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통과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본신도시를 비롯해 6개 공공주택사업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어, 국도 47호선과 주변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포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국도 47호선에서 군포를 거쳐가는 통과교통량 비율이 70%로 관내 교통량에 비해 월등히 많고, 안산 경계에서 안양을 거쳐 서울로 가는 하루 교통량은 8만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공공택지 예정지역 또한 국도 47호선 주변으로 계획되고 있어, 이대로 가면 국도 47호선은 가히 교통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적인 광역교통망이 수립되지 않는 한, 새로운 입주민을 포함해 군포시 전체가 계속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만큼 국도 47호선의 대체 교통망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군포시는 교통량 감소를 위한 철도망과 대체도로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군포시의 더 이상 피해를 막고 효율적인 공공택지개발에도 필수적인 사안으로 이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임대주택 최소화입니다. 군포시는 1기 산본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이르기까지 국가정책사업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산본신도시 영구임대주택 공급비율은 8.17%로 평촌신도시의 1.16%보다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부담은 시의 재정으로 충당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번 공공택지 사업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진하게 되는 만큼, 임대주택 건설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산본신도시의 과도한 임대주택 비율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산본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신규 분양주택 공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분양주택 공급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셋째, 군포시의 자족기능 강화입니다. 이번 공공택지 대상지역은 주택공급과 함께 업무용 자족기능이 담보돼야 합니다. 산본신도시는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주택공급에 집중한 나머지, 자족기능이 전혀 확보하지 않아 대표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또한 군포시는 과밀억제권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우수 기업들이 군포시를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군포시는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아껴뒀던 미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공동주택 사업지구로 내놓았습니다. 정부도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 만큼은 업무기능과 4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판교테그노밸리에 버금가는 충분한 자족기능을 반드시 확보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이전입니다. 지난 1997년에 건설된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공공택지 예정지와 인접해 있고, 대형 화물차에 의한 소음과 매연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부권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합물류터미널에 진출입하는 차량은 하루 4만대 이상이며, 군포시는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84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복합물류를 군포가 떠 안아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정책방향도 물류기능 현대화와 소규모 분산배치로 가는 추세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복합물류라는 거대한 사업을 교통정리해 복합물류터미널 대체부지를 새롭게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소한 공공택지개발에 앞서 터미널 이전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군포 복합물류터미널이 이전하면,
가용 용지 부족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 군포시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체증과 군포복합물류터미널로 인해 군포시가 일방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인내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산본신도시의 베드타운화, 가용용지 부족 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군포의 발전은 지체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공공택지 추진계획과 관련해 앞서 말씀드린 시의 입장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다시 한 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포시가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31일
군포시장 한대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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