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통' 윤창현·유경준 의원 공방
유 의원은 해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고, 윤 의원은 즉각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두 의원 모두 당내 대표 '경제통'으로 꼽히는 경제 정책 전문가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인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청년 원가주택 정책엔 2천조원의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국공유지에 SH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의 건설 원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 의원은 "시세대비 (낮은) 공급가액에서 발생하는 차액 기회비용이 최초 공급시점에만 250조원이 발생한다"며 "10년 단위로 200조~300조원씩 계속 발생해 30년간 기회비용이 1천조원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0년이 지난 시점에 국가가 정해진 환매 금액을 모두 지불할 경우 그 비용도 87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1천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사업"이라며 "약 2천조에 가까운 돈이라면 국가 전체의 청년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충분히 만들고도 남을 비용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또 "이 같은 정책은 우리당이 그간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으로 청년을 농락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의 경제정책본부장인 윤창현 의원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허위사실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어놓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 의원은 "원가 3억원 아파트 30만호를 다 합쳐도 90조원이고, 원가비용은 분양 받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계산법을 동원한 것인지 산수를 틀린 것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그 혜택은 소유자가 갖게 된다"면서 "집값 상승분을 기회비용으로 가정하고 나랏돈이 들어간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30년 이후 환매금액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주택시장이 작동하는 기본을 교묘히 왜곡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은마아파트, 분당·일산 신도시의 여러 아파트가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허위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사실을 왜곡한 허위주장으로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놓으려고 하는 네거티브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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