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5개 지방청, 책임운영기관 해제된다

15년만에 지정해제 "연내 가능"
전국 단위 통계생산 조사·업무 집중

올 하반기 통계청 소속 5개 지방청이 15년 만에 책임운영기관에서 지정해제된다.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면 그간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개발·생산해오던 이들 지방청은 전국 단위의 통계 생산을 위한 조사 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8월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경인·동북·호남·동남·충청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운영위를 열고 5개 지방통계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연내 지정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도 현재로선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 해제는 해당 기관이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8월 행안부에 이들 5개 지방청에 대한 지정해제를 신청한 바 있다. 통계청이 지방청 지정해제를 신청한 지 1년 만에 운영위에 안건이 상정됐다. 행안부는 통상 연 2회가량 책임운영기관 운영위를 열어 기재부,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기관에 대한 지정이나 해제 요청안에 대해 심의한다.

통계청이 5개 지방청에 대한 책임운영기관 지정해제를 신청한 건 각 지방청이 '부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책임운영기관은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해당 기관장에 행정과 재정상 자율성을 주고 운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006년 책임운영기관에 지정된 이들 지방청도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역 통계를 생산해왔다.

'곡성·완도군 청년통계' 등을 개발·생산해 2019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S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호남지방통계청이 대표적이다. 충청·경인지방통계청도 90점 이상 S등급을 받아 우수기관 14곳에 포함됐다.

문제는 지역 통계에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전국 단위 통계 생산을 위한 현장 조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전국 통계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청의 사기도 많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한편 류근관 통계청장은 전날 제27회 '통계의 날'을 맞아 온라인 기념식을 열고 데이터 가치 대전환을 선언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