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취임 "인권위 독립성 강화"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사진)가 6일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 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 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기존 인권문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권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