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서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우려 목소리 나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한 부장은 지난 윤 전 총장의 징계 시도 사태 당시 공식계통을 무시하고 총장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이런 분이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되게 밝힐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한 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 부장의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달라"며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진실 부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부장검사는 또 이번 사건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의 '땔감'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널A 사건에서 몇 가지 팩트를 엮어 검언유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낸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역시 프레임 조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 제보자가 국민의힘 정당 관계자라는 보도도 나오는 듯한데, 그렇다면 대선 경선을 둘러싼 프레임 조작 가능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정치와 검찰의 단절'을 선언하시고 관련 방지책을 만들어주실 바란다"며 "정치인과의 만남, 연락 등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도 도입해 이번 기회에 검사와 정치인의 부적절한 교류를 차단·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지난 2일 김오수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사실확인과 법리검토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의 한 고리가 있다"며 "김 의원과 손 검사와의 유관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사자(손준성 검사)가 오늘 부인했기 때문에, 빠른 진상조사를 국민께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한 경우엔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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