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예결특위 심의, 이르면 추석 전 지급 현실화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오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되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날인 6일 오후 9시30분 제354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 소관의 3차 재난기본소득 추가경정예산안 6348억원을 원안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도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안행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도민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했지만,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외국인 배제 등의 차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초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 못 해 2000억원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또 국민의힘 소속 야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선별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판수 안행위 위원장은 심사를 마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정치 진영으로 양분해 재난소득에 대해 보도하고 있으나 오늘 심의 결과는 도민만 바라보고 심사숙고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9∼14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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