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두환은 군부 사유화, 윤석열은 검찰 사유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군부를 사유화한 전두환,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군부를 사유화한 전두환은 총과 탱크로 쿠데타를 일으켰고, 검찰을 사유화한 윤석열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검란을 일으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이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대선 정국의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해 이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당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면 감찰이나 수사로 넘어가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 검사와 윤 총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