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국민지원금 불만 속출, 88대12 갈라치기가 잘못

이왕 줄 거면 다 주든가
피해층 집중지원 바람직

코로나 국민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빠진 이들 가운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말은 '국민' 지원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2%는 대상에서 빠진다. /사진=뉴스1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불만이 속출한다. '국민' 지원금인데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기 때문이다. 작년 초 코로나 위기가 터진 뒤 정부와 국회는 모두 다섯차례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1차(2020년 5월) 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2~4차 지원금은 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썼다.

1인당 25만원을 주는 5차는 88% 국민으로 범위를 좁혔다. 탈락한 12% 가운데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런 식의 선별지원이 과연 올바른 방식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1차 때는 불만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당연하다. 전 국민이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원금은 코로나에 지친 국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소비를 진작하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굳이 12%를 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줄곧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 7월 YTN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저는 사실 기가 막힌다. 비효율, 비경제적인, 경험에 어긋나는 이상한 짓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인데 12%를 골라내자고 행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더 손실"이라는 것이다. "연대의식이 훼손된다"는 말도 했다. 이 지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 재난지원금은 이왕 줄 거면 다 주는 게 맞다.

정치권도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싣는다. 작년 봄 1차 때도 정부는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게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도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급에 뜻을 모은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7월 만찬 회동에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힘에서 반발이 나오고, 정부가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하면서 결국 88대 12라는 기묘한 비율이 탄생했다.

나라살림을 책임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별지원 뜻을 굽히지 않는다. 진심으로 재정이 걱정이라면 차라리 국민지원금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게 진정한 용기다. 사실 국민지원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다. 지원금은 결국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차라리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 몰아주는 게 타당해 보인다.

88대 12 갈라치기는 장고 끝에 나온 악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