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내놓은 BOK 이슈 노트에서 2019~2020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2.2% 내외'로 추정했다. 잠재 성장률이란 '경제 성장 요소인 노동력, 자본, 생산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다. 경제의 기초 체력으로 여겨진다.
한은의 새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지난 2019년 8월 내놨던 추정치(2.5~2.6%) 대비 0.3~0.4%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한은은 2021~2022년 추정치로 이보다 더 낮은 '2% 내외'를 제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전망은 더 어둡다. 2020년 잠재 성장률은 2.12%에 불과하다. 이는 9년 뒤인 2030년에는 0.97%까지 하락한다. 이마저도 '중립적 시나리오'에 기반한 결과다. 향후 인구가 추계 데이터의 중윗값을 따라 움직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중위권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가정이다.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2030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0.20%까지 떨어진다. "오는 2028년을 기점으로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아진다"는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전체 경제 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인 0.2% 수준으로 하락한다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33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규모 자체가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45년 잠재 성장률은 -0.56%까지 하락한다.
금융연구원은 "모든 생산 요소의 증가율이 현재 수준보다도 더 낮은 OECD 하위권으로 수렴한다거나, 지금의 (부정적) 노동 시장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는 매우 부정적"이라면서도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마냥 비현실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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