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외교안보 공약 "핵공유, 미국에 강력요구" (종합)

한미 동맹 강화...'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
한일관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단절된 남북관계, 개방과 소통 관계로 전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6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외교안보 공약과 관련,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 발전 계승 등의 계획을 밝혔다.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실천"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한 후 부동산, 보육 공약에 이은 세 번째 공약이다.

그는 우선 북핵 대응책의 일환으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고 북핵 대처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총장은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정례화와 외교·경제장관 2+2 출범 검토를 밝히며 "한미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재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간에 ‘유사시 핵무기 전개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인 운용 연습’을 통해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윤 전 총장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아태지역 평화는 물론이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보건, 기후변화, 신기술, 우주, 사이버 등의 협력을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의체(쿼드)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발전 계승"
한일 관계 정책으로는 한일관계의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케이조 일본 총리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의 한일관계를 복원,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 △한일 지소미아(GSOMIA) 존속 문제 등 상호 연관되어 있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토, 주권, 과거사에 관한 사항은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으로서 공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정상회담을 통해 담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단절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방과 소통,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한 그는 "주변국 공조를 강화하며 비핵화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간의 소통을 늘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 개방 △청년·학생 등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봉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한중 관계에 대해선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겠다"며 "양국간 현안과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안보실장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화하는 등 ‘전략적 소통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공중보건, 기후변화, 비확산, 녹색사업, 문화교류 등 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 환경,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도전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북핵 및 군사 위협 관련 전통안보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흥안보는 총리실이 담당하는 이원화된 대응 시스템에 따라 ‘작은 청와대’와 ‘책임 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사이버 안보 시스템 구축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에 배치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민군상생 복합타운 건설 등의 외교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그간 준비하고 토의해 온 수많은 외교안보 과제들은 오늘의 발표 내용을 훨씬 뛰어넘는다"면서 "그러한 과제들도 앞으로 국민께 말씀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며, 더 좋은 공약으로 다듬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