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지난 15일 SLBM 등 성과 발표
美, 한국군 핵심역량 부족 평가 변화?
내주 한미통합국방협의체 변화 주목
정부는 지난 15일 SLBM 첫 시험 발사와 함께 각종 무기 개발 성과를 한꺼번에 공개했다. 군은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처음으로 발사함으로써 북한을 제쳤다. 북한은 아직 잠수함에서 SLBM을 발사하지 못했다.
이 외에 군은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을 이미 개발했다고 같은 날 발표했다.
여기에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 성공 사실도 함께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성과 발표가 전작권 전환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에 공개된 무기들은 한국군이 적을 최단 시간 안에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과시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간 미국은 한국의 전작권 환수 불가 이유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부족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능력 과시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능력 검증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끄는 미래연합사 체제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절차상 문제일 뿐 정치적 결단이 전작권 전환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평이 나왔었다.
이처럼 정부가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전작권 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강조한 통합억지력을 언급하며 "통합억지력은 우주와 사이버, 해상, 공중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세계 일부 지역에서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의 역량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변죽을 울렸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달 9일 "군대와 국민,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미한연합사의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일"이라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인물이다.
게다가 미군은 전 세계 미군의 정보수집센서와 전술통제망을 단일화해 각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통합하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 사업(JADC2)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핵심 동맹들과의 지휘통제망(CJADC2)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만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면 자칫 한미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전작권 전환 추진 속도에 영향을 줄지는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릴 국방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 일부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문제가 제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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