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퇴직금 50억' 곽상도子 의혹 수사... 뇌물죄 규명하나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7:47

수정 2021.09.27 17:51

李캠프 측,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곽상도, 허위 사실 유포"...뇌물죄 제외
중앙지검, 당일 공공수사2부 사건 배당
퇴직금 50억의 성격 규명 여부가 핵심
곽상도 의원. 사진=뉴스1
곽상도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무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 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수사로 '뇌물 혐의'가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곽 의원에 대해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국민혁명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고발한 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두 부서 모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공수사2부는 이재명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곽 의원을 고발했다. 지원단은 “피고발인 곽상도 의원은 이 후보가 화천대유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화천대유에서 비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 후보가 마치 화천대유의 주인인 것처럼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화천대유에서 입사 후 세전 230~38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던 병채씨가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화천대유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적법한 퇴직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맡았던 업무 등을 확인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뇌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 의원과 화천대유 사이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 관계 등에 대해서도 살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재명 캠프는 이번 고발장에서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정치권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캠프 측이 원유철 국민의힘 의원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았던 점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거나 곽 의원 측이 맞고소를 예고하는 등 연일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수사가 야권 인사 로비의혹과 화천대유 고문이 ‘법조인 올스타’가 된 배경 등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관심사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8일 공수처에 곽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공수처의 인력 대부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투입돼 있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 미지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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