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중국산? '라벨 갈이' 4년반동안 1500억

국회 기재위 배준영 의원실 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부산=뉴시스] 부산본부세관은 26일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중국한 짝퉁 운동화 2000켤레(정품 시가 17억원 상당)를 밀수입한 일당 3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관이 압수한 짝퉁 운동화. 2021.08.26.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라벨만 갈아끼워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속칭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최근 4년 반 동안 총 1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라벨 갈이 사례는 총 1472억원어치(95건)다. 특히 올 들어 7월까지 적발 금액은 101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18억원)의 57배에 달했다. 적발 건수도(27건)도 지난해(15건)의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일부 업체는 687억원 가량의 중국·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해당 판매 제품이 납품 기관을 거쳐 공공기관에 납품된 사례도 5건이나 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의류 라벨 갈이 적발 금액이 90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운동구류(61억원), 시계류(60억원), 기계류(41억원) 등 순이었다.

라벨 갈이는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내산 라벨을 붙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의 일종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세관 통과 이후에는 사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