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최금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도 신설 당위성을 설명하고 경기북부 신설을 위해 집행부는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최금숙 의원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인구는 346만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다”며 “인구수만 보더라도 경기북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돼야 한다”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경기남부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는 국토방위 첨병으로 희생해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경기남부와 같이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각종 중첩규제를 겪어야했던 경기북부의 안타까운 현실을 환기했다.
또한“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기북부 신설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경기북부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기북도 신설과 중점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며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 중심이자 남북교류 관문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며 일부 유력 대선주자도 공식적으로 경기북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라며 지금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최금숙 의원은 “경기북도 신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해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라며 “향후 경기북도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경기북부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동두천이 앞장서서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생하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시청 공직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시민 모두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6월 기준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약 1,350만 명입니다. 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을 넘습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눌 때가 이미 지나도 한참 지났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6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남부와 서울특별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부산보다도 많습니다. 행정구역 구획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인 인구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경기북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광역자치단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경기북도 신설 제안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제기되었습니다만, 정치적·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지 이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경기북도를 분리·신설해야만 합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낮은 재정자립도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 말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기북도의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경기북도 신설의 타당성과 당위성은 굳이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대다수가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을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경기 북부와 남부는 고유한 지역적 여건과 특성도 전혀 다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불균형입니다. 경기남부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부는 국토방위의 첨병으로 희생해 왔습니다. 경기남부의 번영은 경기북부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상은커녕 낙후와 소외라는 그늘 아래 고통 받았던 경기북부는 설상가상으로, 단지 남부권과 경기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묶여 있다는 이유로 각종 중첩규제의 역차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사업체 수, 산업단지 공실률, 실업률. 100이면 100, 모든 경제 지표에서 그 격차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자 성공조건은 바로 지역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입니다. 지역적 고유특성 차이와 그로 인한 발전격차의 심화는 이미 경기북부와 경기남부가 하나라는 일체감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남부와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경기북부 고유의 역사적·경제적 여건을 배려하고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경기북도 신설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습니다. 경기북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기북도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자치시스템의 구축이 최우선 선결과제입니다.
경기북도 신설과 중점개발은 단지 경기북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의 발전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장차 다가올 남북통일시대에 통일한국의 중심이자 남북교류의 관문이 될 경기북부의 독자적 가치를 살려 국가발전을 설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백년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우리 동두천을 비롯한 북부권의 기초의회에서도 계속 경기북도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 ‘경기도민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 일부 유력 대선주자들도 공식적으로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지금이 바로 경기북도 설치를 관철시킬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동두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북도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경기북도 신설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동두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목표입니다.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의 장에 오른 지금, 동두천이 그 최일선에 나서야만 합니다. 향후 경기북도가 새로 만들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동두천이 앞장서서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면서 주도권을 쥐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동두천을 사랑하는 시장님께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찬성 입장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시고, 경기북도 신설 추진을 위한 경기북부권 자치단체들의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앞장서 나서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 신설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서명운동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통일한국의 번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두천의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기북도 설치! 우리 동두천이 앞장서 추진하자고 다시금 강조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9월27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최금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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