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부채 추궁 벼르는 野… ‘대장동 공세’ 방어막 짜는 與

내달 文정부 마지막 국감 쟁점
국토위, 화천대유 증인 줄다리기
기재위, 가상화폐 관리 공방 예고
산업위, 카카오·쿠팡 규제에 초점

내달 1일부터 정부와 청와대의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특히 국민의힘 등 야권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국감인 만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 등에 대한 송곳감사를 벼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방어막을 형성하면서 대안 제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고발사주 의혹이 대선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 여야가 서로에게 치명타를 예고한 만큼 자칫 민생국감이 뒷전으로 밀린 채 정쟁국감으로 변질 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장동 게이트 등 여야 충돌 불가피

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감사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 전초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실체를 규명하겠다며 해당 기관을 상대로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대규모 증인 신청을 통해 대장동 특혜비리의 몸통이 이 지사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들이 연일 새롭게 제기되며 국민의힘 국토위원 일동은 핵심 관계자들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화천대유 소유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씨, 투자자 등 모두 17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지사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일찌감치 '고발 사주' 의혹 몸통으로 윤 전 총장을 지목하며 법사위를 비롯한 유관 상임위별로 의혹 실체 규명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결정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출규제 등 현안 산적

주요 민생 쟁점으로는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등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위와 정무위에선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규제 방안을 비롯해 골목상권 보호 대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무위에선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리 대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선 출범후 첫 국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할과 기능 등을 놓고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국토위에선 문재인 정부 4년간의 부동산 실정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재난지원금 지급 적정성 등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