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내년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해야"...정부 방침 비판

"보호없는 과세 없다..이대로는 탈세·조세저항 불보듯 뻔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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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여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보호없는 과세 없다..이대로는 탈세·조세저항 불보듯"

노웅래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없는 과세는 없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없이 내년부터 즉각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1

그는 제대로 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로 △거래소가 제멋대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폐지시킬 때 정부가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는 점 △세력들이 시세조작을 할 때 금감원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 △불법 다단계 업체·해외 환치기 업체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제시했다.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 죽이고 있다 원망"

노 의원은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기 힘든 현실도 지적했다.

그는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나.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라며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세간에서는 코인의 '코'자도 모르는 정부가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원망하고 있다"며 "아직도 블록체인 기반 미래 금융시장을 단지 '철없는 어린애들이 잘못 가는 길'로만 보고 있는지 참으로 한심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先)보호 후(後)과세, 선 육성 후 규제, 이것이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정부의 올바른 자세"라며 "금융시장 고도화와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당정은 즉각 과세 재검토에 나서야만 한다"고 말했다.

[e-mail]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