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꼼수 '北관광' 구상했나…교통편 '이스타 항공' 추천

기사내용 요약
"유엔 대북제재 회피할 北관광 연구…용역비 3억원"
이스타 추천 이유…"美 노선 없어 美가 신경 덜 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9. [e-mail]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꼼수 '북한 관광'을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황희 장관에 "문체부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을 향한 애정 깊은 노력에 발맞춰 유엔 대북 제재를 회피할 (관광) 방안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앞서 문체부가 2019년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 '북한관광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 컨설팅 용역에 총 3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그는 해당 보고서를 거론하며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를 회피해 금지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북한을 지원해야 할까 고민한 흔적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저촉을 최소화하면서 대규모 인원을 저비용으로 (북한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목표로 (연구가 이뤄졌다)"고 했다.

(출처=뉴시스/NEWSIS)

특히 북한 관광을 위한 '하늘길' 항목에 '이스타 항공'이 거론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스타 항공의 창업주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그는 회사돈 5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배 의원은 "왜 이스타 항공을 추천한지 알겠나"라며 "미국 노선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북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빌앤멀린다 게이츠 재단(미국), 웰컴트러스트(영국), 포드재단(미국) 등 국제 사회의 재원을 찾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국책은행, 민간금융기관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북한에 수익을 배당 해주는 구조까지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장관은 한국·미국·유엔의 삼중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북한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데 정부가 그런 고민을 했겠는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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