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과거사위 손배소 선고도
■옵티머스 사태 2심 첫 재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있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1심부터 이어졌던 ‘책임 떠넘기기’ 또한 계속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300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은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2억원도 명령했다. 이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52억원이었다.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