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2심 첫 재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과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대표 등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있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 1심부터 이어졌던 '책임 떠넘기기' 또한 계속됐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연 3%의 안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약 2900명으로부터 약 1조300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대표 등은 비상장 페이퍼 컴퍼니 등의 부실 채권을 인수하거나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2억원도 명령했다. 이씨에겐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추징금은 52억원이었다. 사내이사였던 윤모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도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윤갑근, 과거사위 상대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허명산 부장판사)는 8일 윤 전 고검장이 정부와 정한중 전 과거사위 위원장과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2019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 면담을 토대로 "윤 전 고검장이 윤씨를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함께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윤 전 고검장은 "해당 내용들은 허위사실"이라며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변호사 업무 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당시 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윤 전 고검장과 윤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할 만한 단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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