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고철압류로 체납징수…적극행정 전범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고액체납자 사업장을 수색해 버려진 고철을 압류해 5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적극행정 수범사례로 평가돼 경기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4일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을 자치단체끼리 공유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업무역량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가 본선에서 자웅을 겨뤘다. 안양시는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 간다’로 최우수상을, ‘체납차량 빅데이터 활용 추적영치’로 장려상을 각각 차지했다.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 간다’는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한 채 10년간 세금납부를 회피한 고액-장기체납자 사업장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버려진 고철을 발견, 이를 압류해 5000만원을 징수한 사례다. 고철도 동산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거둬들인 전국 첫 사례이자 적극행정 표본으로 평가됐다.

‘체납차량 빅데이터 활용 추적영치’는 상습 체납차량 번호를 안양시 스마트도시종합센터(통합관제센터)와 관내 주-정차CCTV에 매칭한 뒤 이를 포착해 체납차량안내시스템(스마트폰)에 차량번호, 적발일자, 장소 등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번호판 영치가 용이하고, 체납세 독촉도 손쉽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우수-장려상 수상에 대해 “공무원의 창의적 발상과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수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

다른 도시에도 전파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