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반도 평화번영 4.0' 구상 발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및 당국간 회담 제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지원 추진"
"대북정책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 초당적 추진"
"북한에 백신, 치료제 지원..개성공단 확대"
"北 대응 사이버 및 우주 전략사령부 창설"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및 당국간 회담 제도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인도적 지원 추진"
"대북정책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 초당적 추진"
"북한에 백신, 치료제 지원..개성공단 확대"
"北 대응 사이버 및 우주 전략사령부 창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북한에 백신, 치료제를 지원하고 개성공단을 확대하겠단 구상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은 이날 파주 임진각에서 "남북 협력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며 이 같은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님과 협의,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했다. 정권교체 공백 없이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외교·안보에서 역대 정부의 기존 남북합의를 계승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토대로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회담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서울·평양에 상호대표부 설치할 계획이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와 디지털 화상 상봉으로 이산가족의 정례적 상봉도 보장한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속가능한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한반도 비핵·평화TF'를 설치하고, 대북정책 여야정 협의기구 신설을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북정책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컸던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한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형 CTR(공동위협감소)를 통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는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를 지원하는 등 남북 의료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개성공단을 확대하는 동시에 남·북·중 국제관관협력도 발전시킨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한다. 육군 미사일, 해군 잠수함과 공군 정찰감시 전략, 사이버 및 우주 기능을 포함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우주전략위원회와 우주청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요즘 북·미와 남북한 사이에 종전선언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추진을 선언하셨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통신선을 복원했다"며 "우리는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저는 남북이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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