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출범…주택세입자 상담·법률지원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인 전세난에 이어 월세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는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주택세입자에 대한 상담 및 법률지원과 임대차 제도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를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안락한 집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민달팽이유니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주축이 돼 설립한 단체다.

세입자114는 지난 6월 14일부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평일 전화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세입자 114는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차츰 활동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몇 년 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을 하며 우리나라에도 주택세입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주택세입자 대다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원에 기대거나, 극단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후에서야 비로소 법률전문가를 찾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114는 주택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동산 자산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