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완전 환수제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 타파"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주어진 현실과 상황에 맞춰 시민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는 공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윤덕 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 "2010년 LH가 예측한 대장동 사업 수익은 459억원"이라고 한 뒤, "LH가 예측한 수익 12배를 환수한 제가 배임죄라면 겨우 459억원 수익을 예상해 (사업을 철회하면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LH 관계자들에겐 무슨 죄를 적용해야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에서 이 지사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규정,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일축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제가 선택한 민간참여형 공영개발은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었다"며 "이재명이 싸우지 않았다면 5503억원조차 민간업자와 국민의힘 입으로 다 들어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온 국민이 토건 기득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수제'를 도입해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라고 짚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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