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과도한 이익 생기는 개발방식 문제 있다" [2021 국감]

홍 부총리 '대장동 의혹' 답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계기로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형태의 개발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부문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하면서도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방식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장동 사례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땐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는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공공개발이익을 정부가 일정부분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환수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대선정국을 강타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청와대 내부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현철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