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로톡 등 전문직 관련 규제는 좀 더 풀어야"..권칠승 장관

로톡·강남언니·삼쩜삼 등 스타트업 기존 산업과 마찰
이소영 의원 "제2타다 사태 방지해야"
중기부 적극적 역할 촉구

[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로톡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소영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선정한 로톡의 어려움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로톡의 매출액은 67.4%, 변호사 회원 수는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타다금지법' 법안 심의 과정에서 중기부가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고 방임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혁신산업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시스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와드리기 어려운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3일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준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