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현덕지구 타당성 부족에도 강행…제2 대장동" [2021 국정감사]

김은혜 의원 "도의회 평가서 미흡"
이 지사 취임직후인 2018년 8월
민간사업서 '민간공동사업' 전환

연어·강아지인형 등장한 국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좌관이 든 양식과 자연산 연어의 차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같은 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에 빗대어 '양두구육(羊頭狗肉)'을 말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8년 민관합동 개발로 전환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경기도의회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판박이'로 비슷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협약 내용도 불투명해 '제2의 대장동'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공세를 높였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 현덕지구 공공주도형 민관합동방식 조성사업 신규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재무·경제·정책 측면에서 모두 '다소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재무적 타당성'에 대해 순현재가치(FNPV), 수익성지수(PI), 내부수익률(FIRR) 모두 타당성을 미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경제적 타당성'도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의회는 평택시 포승읍과 현덕면 개발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회는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의 지역낙후도 관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평택시 및 포승읍, 현덕면도 쇠퇴도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당해 사업이 수행될 경우 도시재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계획 보고자료에는 "조성원가 인하 및 민간사업자 참여를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지속적 노력 요망함"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다. 해당 자료는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추진 방향, 향후 계획 등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이 지사의 결재 사인과 경기지사 결재 도장이 2019년 10월 2일자로 찍혀 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대 231만6000㎡에 유통·상업·주거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2014년 1월 민간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 민관합동 개발안은 도의회로부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0년 12월 '여대야소'인 도의회를 통과했다.

현덕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대구은행 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오츠메쎄, 랜드영, 리얼티플러스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 이 중 오츠메쎄의 대표이사인 안모씨는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시장일 땐 대장동으로 화천대유 멤버들의 배를 불려주더니, 경기지사가 돼서도 평택, 포천 등 다른 지역까지 크고 작은 대장동으로 키워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