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만 시설개선...노후 국민임대주택 ‘방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대장동 특검 촉구 문구 마스크에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7/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LH가 준공한 국민임대주택 중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7만세대가 넘지만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7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준공 15년이 넘은 국민임대주택이 7만657가구라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LH는 국민임대주택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거환경을 개선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앞서 국민임대주택은 2001년 최초 입주를 시작해 올해부터 20년이 지난 단지가 발생했다. LH에 따르면 15년 이상 경과한 단지는 매년 3~4만가구씩 증가해 올해는 7만2000가구, 2022년 9만8000가구, 2024년 18만7000가구, 2025년에는 23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원은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2009년부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을 15년 이상 경과한 영구 및 50년 공공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반면 국민임대주택도 ‘장기공공임대주택법’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국민임대주택은 포함되지 못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인 영구 및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총 18만6000호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와 LH가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그린리모델링을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전체 임대주택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노후임대주택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힌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