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택시 등 수수료 내릴 것" [2021 국정감사]

국감서 상생 약속한 카카오·직방
직방 "중개사와 상생 사업 고민"
권칠승 장관 "골목상권 침해 규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 첫번째) 등 증인 참석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7일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 직방 안성우 대표 등은 일제히 플랫폼 참여자 간 상생안 마련과 규율 준수를 강조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전국대리운전노조를 노조로 인정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상생 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관련,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고,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13일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스타트업을 만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플랫폼 활성화로 수수료 인하"

카카오 김범수 의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이 활성화될수록 수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이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정부와 사회는 카카오 시장 독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좀 더 내리도록 노력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지금보다 내리는 방향으로 확실히 선언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또 플랫폼 생태계와 관련, "플랫폼은 이용자 편익과 공급자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야 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직 카카오모빌리티는 생태계 활성화 단계가 아니고 수익 단계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같은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수많은 스타트업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성우 "중개사와 상생 모델 연구"

부동산 플랫폼 업계에서는 안성우 직방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골목상권 논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프롭테크(부동산+기술) 선도기업인 직방은 최근 공인중개사 회원서비스 '온택트 파트너스'를 출시하면서 공인중개업계와 논란을 빚고 있다.

안 대표는 "중개사 45만명 중 자본과 네트워크가 부족해 시장 진입을 못하고 있는 35만명의 중개사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급성장하고 있는 프롭테크 업계 관련 법안 마련을 고민한다는 입장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존 중개업소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 대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지면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법률소비자(의뢰인)와 변호사를 이어주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한 국감질의도 이어졌다.

국회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최근 로톡은 물론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 및 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미희 성초롱 김준혁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