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개선안은 개악..국방부에 개혁 못 맡겨"

軍, 경쟁조달 중심 '軍 급식 종합대책' 수립
민·관·군 합동위원회 민간위원 4인 중도사퇴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 창립
"국방부에 개혁 못맡겨..외부 수술 불가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공성 포기한 군 급식 개악안 비판 및 군 급식 개선 전국 공동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민·관·군 합동위원회 활동 기한을 하루 남긴 12일 장병생활여건개선분과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4명이 중도 사퇴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가 군 부대 급식개선 대책으로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방부에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질타했다. 합동위는 군 부대 인권 및 부실급식 개선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직접 지시로 출범한 기구다.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장홍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및 익명의 위원 1명 등의 합동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군 급식의 근본적 개선은 급식 운영의 주체인 국방부가 직접 안정적으로 양질의 식재료를 조달 받을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부실급식 해결책으로) 식재료 경쟁조달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아왔다"며 "국방부의 계획대로라면 장래의 군대 급식은 대기업 식재료납품업체가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합동위원들은 국방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반복해 전달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쇠귀에 경 읽기’나 다름없었다"며 "심지어 국방부 관계자들은 조달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방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위원직을 내려놓고 바깥에서 군 급식의 바른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인권센터와 시민단체들은 '군급식 개선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을 선포하며 장기적 대응을 예고했다. 군급식 개선 대책위에는 전국먹거리연대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책위 창립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내놓은 '군 급식 종합대책' 자체가 "개선이 아닌 개악"이라고 질타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