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자영업계 "영업시간·인원제한 철폐 없으면 1만5000명 총궐기"

정부, 15일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자영업계, 영업시간 규제·인원제한 철폐 요구
손실보상 80% 제한 반발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거리두기 변화 없을 시 20일 광화문 총궐기"
일각에선 정부 부처 협상·법적 대응책도 구상
"손실보상 80% 제한, 헌법소원·민사청구 가능"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부산지부 자영업자들이 12일 영업시간 규제 및 인원제한 철폐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거리집회에 나섰다. 자대위는 오는 15일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에 따라 20일 광화문 총궐기를 예고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15일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내용에도 변화가 없다면 총궐기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존한계에 놓인 자영업계가 최후 통첩에 나섰다. 자영업계는 오는 15일 발표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인원제한 완화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광화문 총궐기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들은 "우리에게 하루 장사를 접는다는 것은 큰 손실이지만 이젠 정말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은 자영업자들의 집회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거센 충돌도 전망된다.

■부산 자영업계 거리집회.."15일이 분수령"
12일 오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산지부는 부산시청 앞에서 정부 방역지침 전환을 촉구하는 거리집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온전한 손실보상 당장 시행하라', '시간제한 철폐하라' 등의 피켓시위를 펼쳤다. 자대위 관계자는 "조건없는 시간규제와 인원제한 철폐, 완전한 손실보상을 요구한다"며 "부산시만의 3단계+α 방역지침의 반복규제와 영업주 및 종사자의 선제적 PCR검사규제 철폐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자대위는 이날 부산시위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특히 15일 발표될 새로운 거리두기 내용을 '중대 분수령'으로 설정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존과 다름없는 내용의 거리두기를 또 다시 연장한다면 견디기 어렵다. 광화문 총궐기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대위측은 이날 최대 1만5000명의 자영업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얘기를 형식적으로 듣기만 하고 아무 것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빼고 다 만났지만 달라진게 없다. 큰 소리를 내고 과격하게 얘기해야만 들어주는 것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방역당국과 예방적 집회관리를 실시한 후 불법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차벽 등도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9월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자영업계, 정부 협상·법적 대응도 준비
자영업계 일각에선 총궐기와 별개로 대정부 협상과 사법 대응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큰 줄기는 유지하되 대정부 협상을 우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장수 잔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 이후에 방역지침 전환을 위한 자영업자 기자회견과 관계부처 대화를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며 "생활방역위원회나 중수본 등과 실질적 대화를 계속해서 나눠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소속 김남주 변호사는 "정부가 손실보상 10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자영업자 20%에게 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민사소송과 100% 보상도 없이 영업제한을 거듭한 것에 대한 위헌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민사와 헌법소원, 두 줄기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들과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