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가상자산 시장, 규모 크지만 기형적… 주식과 똑같은 규제 어려워"

자본연 ‘디지털자산과 금융’ 컨퍼런스
美 코인베이스 일평균 거래량 6조
국내 거래소 업비트는 7.7조 육박
알트코인 거래량 압도적으로 높아
가상자산 특성 맞는 규제 마련을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이 최근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해외 시장에 비해 비대하지만, 기형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이 때문에 기존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 보호 및 시세조정 등을 규제하는 룰이 필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표면적으로 볼때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규제 유사성도 높지만, 주식과 차별화되는 가상자산만의 속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가상자산 시장 특화 규제 필요"

18일 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디지털화폐, 디지털자산과 금융의 미래' 컨퍼런스에서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해 장기적인 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정책방향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주식 시장 규제를 그대로 따라선 안되고, 가상자산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와 재산권 보장, 시장 신뢰성 확보 등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유럽집행위원회(EC) 등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을 통해 시장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핵심 규제 원칙으로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등 3가지 요소를 꼽았다.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규제공백에 따른 시세조종 등 공공연히 발생하는 사기적 행위를 차단하며, 수익 극대화와 안정성이라는 상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동시에 안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 건전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韓가상자산 시장, 비대한데 기형적"

이날 토론에 참여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역시 "기존 증권 규제 틀을 사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성을 잡는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당면한 정보 비대칭성, 불공정거래, 과도한 대리인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미시적 구조에선 기형적이고 거시적 구조에선 비대하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재 100개국 이상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68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하루 평균 거래량이 6조원 정도인데, 850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하루 평균 7조 7000억원에 달한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비대함을 설명했다. 여기에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기준 거래의 절반 이상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장주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보면 압도적으로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높다.

일례로 시가총액 1500억원인 한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일 거래량은 시총 대비 800%에 육박한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시총 대비 거래량이 4%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안창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날 토론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가 전제된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포섭하고 흐름을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