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해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어"
[파이낸셜뉴스]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해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어"
김 전 본부장은 지자체 및 주민들 반발이 거센 데 대해 "공공주택으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 된다는 선입견을 깨겠다"며 "타워팰리스 같은 고급 아파트를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SH사장에 김 전 본부장을 내정하면서 반값 아파트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 SH 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땅값이 제외돼 있어 분양가를 절반 이하를 낮출 수 있다. 건물을 분양받는 사람은 토지 임대료는 내야 한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초구 성뒤마을 등이 주요 공급지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공공주택 추가 공급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질 낮은 공공주택이 들어와 동네가 슬럼화 될 거란 우려는 구시대적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아파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중앙일보 측 질의에 김 전 본부장은 "얼마든지 자리는 충분하다"면서 "현재 거론되는 게 서울의료원 부지나 질병관리본부 등 공기업이 이전한 부지, 용산 차량기지, 수도권에는 3시 신도시나 주한미군 이전 부지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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