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부족에 中정부 '가격상승 제한' 첫 개입

-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는 엄단...中은 석탄 부족에 전력난까지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중국 내몽골 바오터우시의 한 공장 뒤편에 석탄발전소의 모습. /사진=뉴스1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비이상적 석탄 가격 시장에 개입할 방침을 밝혔다. 석탄 유통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도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홍수 등 자연재해가 이어지면서 석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석탄 가격에서 정부 개입은 처음이다.

20일 경제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주요 석탄기업, 석탄공업협회, 전력기업연합회 등과 좌담회를 열고 석탄 가격에 대한 개입 조치를 논의했다.

발개위는 현재 석탄 가격 인상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여기다 겨울 난방 시즌이 다가오면서 석탄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상승한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석탄 가격이 급등해 사상 최고가를 잇달아 갈아치우며 기업 생산원가를 대폭 높였고 전력 수급과 겨울철 난방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중국 가격법은 중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현저히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국무원과 지방정부는 가격과 이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탄 가격은 연초 대비 260%가량 올랐다.

발개위는 “가격법이 규정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충분히 활용해 석탄 가격에 대한 개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석탄 가격이 합리적 구간으로 돌아가고 인민 대중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개위는 아울러 허위정보 유포와 가격 담합, 가격 부풀리기, 매점매석 등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 시장 질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발개위가 시장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석탄 가격은 하락 제한폭까지 떨어졌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발전용 석탄은 전날 낮 t당 1982위안(약 36만6000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가 야간장에서 1755.4위안까지 8%가량 내려갔다.

발개위는 지난 16일 중국 주요 석탄 기업들에게 겨울철 석탄 공급보장과 가격 안정에 관해 지시했으며 석탄 생산량 1~2위를 차지하는 국가에너지그룹과 진넝홀딩스그룹은 곧바로 약정서에 서명했다.

차이신은 “다만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중국 석탄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주로 증산을 통해 석탄 가격 조정을 추진했던 정부가 가격 제한 조치를 내놓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