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지방의료원 코로나19 거점병원 지정 뒤 취약계층 의료소외 심화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50% 이상 감소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1년 상반기 지방의료원별 저소득층 의료이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1~2분위’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감소폭 평균치가 각각 51.4%, 54.7%로 조사됐다.

인천의료원과 부산의료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의 감소폭이 건강보험 1~2분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의료원과 대구의료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1~2분위가 의료급여 수급자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료원의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감소폭은 69.3%로 4개 의료원 평균(54.7%)과 14.6%p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천지역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서울, 부산, 대구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체 진료와 입원 진료를 비교한 결과도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전체 진료 감소폭이 9~17.5%로 나타난 반면 입원 진료의 경우 28.5~58.5%로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에 인천 지역 수급자의 입원진료 감소폭은 58.5%로, 4개 지역 평균치(46.7%)보다 11.8%p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감염병이 확산할 때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가 지방의료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