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정치권 국가장 논란 예고
호남지역구 윤영덕·조오섭 "국가장 예우 반대"
靑 유영민 "예단 적절치 않아.. 절차 따라 논의"
호남지역구 윤영덕·조오섭 "국가장 예우 반대"
靑 유영민 "예단 적절치 않아.. 절차 따라 논의"
노 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갈리면서 정치권에서 국가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예우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국가장 논란이 예고됐다.
국가장 실시 여부는 행안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조오섭·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태우씨의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한 개인의 죽음 앞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 하지만 5월 학살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장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장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것'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을 강제 진압한 책임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노태우씨는 12.12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 2인자로 전두환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며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협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받은 적 있는 중대 범죄자"라고 규탄했다.
조오섭·윤영덕 의원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고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 일부도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 예우 대상인지에 대해 유 실장은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이 국가장 예우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하자, 유 실장은 "법만 두고 보면 사면, 복권,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제한 사유로 명시해놓지 않았다"면서 "국가장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 실장은 이어진 질의에서 "이 자리에서 예단은 적절치 않다. 논의를 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정무적 판단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절차에 따라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어 국가장 예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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