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게임 셧다운제 10년만에 폐지..9개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에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환경을 제공하는 공유주거를 허용하고, 심야시간에 청소년의 인터넷 PC게임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10년만에 폐지하는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가 정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공유주택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등 지난 6월부터 논의된 챌린지 과제 9건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대한상의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갈라파고스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축법상 허용되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불특정 다수에게도 서비스가 가능한 '공동기숙사'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그에 맞는 건축기준과 임대사업등록 등 세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도입한지 10년만에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성가족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시에만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석유화학 저장시설에 대한 총탄화수소(THC) 배출기준을 합리화한다. 유화업계가 적용받는 총탄화수소의 배출기준을 저장시설 형태나 보관물질을 고려해 조정키로 한 것. 화학물질 제조·수입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의무제출 기간도 조정한다.

중간제품 제조자의 MSDS 제출 유예기간을 원료 제조·수입자의 최대 유예기간까지 적용할수 있게 된다.

[e-mail] 안승현 기자